[스크랩] 최신 경제학 이해하기- <정보비대칭> 과 <역선택> - Kramer (09.06.13 )
최신 경제학 이해하기- <정보비대칭> 과 <역선택>
다음 글은 경제 문제의 본격적인 탐구로 들어간다. 그렇지만 수학공식은 가급적 배제하고 설명하니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세계를 바꾼 유명한 경제학 책을 보시라. 아담 스미드의 "국부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모두 말로서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리드만등도 모두 말로서 경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달라서 "art" 라는 것은 동의하리라 믿는다. 경제학등 사회과학의 논쟁은 아인슈타인 물리학이 뉴튼 물리학을 밀어내듯이 또 점성술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원사이드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고전파 케인즈주의 신고전파 신케인주의 등 지금까지 흘러 온 경제사를 잠깐만 이해해도 주류경제학은 "돌고 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회과학에선 특히 오픈 마이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학이나 수식에 관심없고 경제에 초보라고 해서 미리 겁부터 먹을 필요가 없다. 기억해 보라: 2007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후루비츠는 경제학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향년 90세로 작고한 후루비치는 법학 학위를 가진 경제학 교수이었다). 경제(학)는 어느 누구라도 도전할 수 있는 현실 이해 문제 풀이 과정이다!!!!!!
현대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하나인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이해해야 하고 있어야 할 중요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경제 위기와 경제학의 문제 - 주류경제학의 기본적 토대가 무너짐
2008년 9월 주가대폭락 사태등으로 극적으로 나타난 2008년 경제/금융위기를 주류경제학으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주류경제학은 이번 위기를 예측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처방전을 제시하지도 못한다. 이번 경제위기는 한 마디로 주류경제학의 기반이 통째로 무너질 정도로 거대한 지각변동을 가져왔다고 본다. 미연준위 의장을 18년간이나 장기 재임하면서 주류경제학 입장을 실무에 적용해 온 그린스펀이 미의회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 이번 위기로 인해서 지적 토대 자체가 무너졌다고 본다” 고 실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즈가 전하듯이 정작 경제학계 내부에선 아직까지 심각하게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왜 그럴까? 대체로 학자들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속도가 느리다. 이미 정립된 자기들의 이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론과 모델과 시각으로는 현실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기들의 이론/모델/시각을 수정하기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그 이유는 경제학자들이 적용하고 있는 이론과 모델은 "도구 (tools)"인데 그들이 쓰고 있는 익숙해진 도구 연장을 쉽게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학계는 실제로 투자실무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무감각해져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없다. 현실적응 속도와 사고의 변화속도가 매우 느린 이유라고 본다. 학계는 위기의 원인 찾으며 고민하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경제학을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류경제학에 도전하는 신흥학문을 하고 싶어도 그러한 방면의 교수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주류경제학에 안주하기 마련인 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류경제학에 도전하는 강력히 학자군인 실러나 루비니 교수등은 대학교수임과 동시에 현실경제연구소에 몸담고 있는 현실문제해결에 직접참여하는 현실경제학자들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루비니 교수는 “경제학자들은 상아탑에서만 머물러서는 아니되고 현실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케인즈의 말을 기억하면 왜 경제학자들이나 정책담당자들이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해내는 생각을 못해는지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것이다. 케인즈는 그의 “고용,금리,통화에 대한 일반 이론” 저서(1936년)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케인즈의 혜안은 지금 현재 상황에 적절하다고 본다.
“경제학자들이나 정치지도자의 사고는, 그들이 맞거나 틀리던간에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세상은 이들에 위해서 움직여진다. 어떤 이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자신하는 실무자들도 사실은 이미 한물간 경제학자들의 노예가 되어 있다. 스스로 이론을 창안했다고 지금 광적인 칭송을 받고있는 학자들도 사실은 몇 년전에는 아무련 쓸모가 없던 책에서 핵심을 베껴온 것이다.”
경제학 논쟁에서 실제 현실에서 적용되는 실무 논쟁과 순수한 학문적 논쟁에서 그 가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루비니 교수가 주장하듯이 경제학자들은 현실문제를 해결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경제학 이론적 논쟁은 지양하고 현실적 처방을 주는 현실적인 (real-world) 경제학을 탐구영역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현실의 핵심적인 현실적 문제를 파악하여 현실적 처방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경제학논쟁이라면케인즈경제학적 처방에 따른 경기부양책 효과 논쟁이다. 하버드대 퍼거슨과 프린스턴대 크루그만 교수의 논쟁이 며칠 전 벌어진 것은 다음에 다시 정리해 올린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크루그먼 교수는 최근 저서에서 그는 "사라진 듯 하던 경제 공황이 다시 나타났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대공황시대에 형성된 케인즈주의에서 답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왜 케인즈경제학이 다시 도래했는지 그 이유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학 이론과 모델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구글서치를 해 보거나 웹블로그나 대학교재만 잠깐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형식만 따라갈려고 할 뿐이다.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라면 백전백승이라고 했거늘 남도 모르는데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경제 문제는 타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이다. 남을 모르고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그린스펀이 “[주류경제학]의 지적토대가 무너졌다” 고 말했는데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성”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류경제학의 토대는 “시장은 정보가 완전하게 반영된다”고 본다. 효율적시장가설, 적응 기대가설, 합리적 기대가설, 효율적 금융시장 가설, 신성장이론등 시카고학파의 학설이다. 그러나 정보경제학 연구결과는 이런 시카고학파의 기본적 가정 설정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옥션이론을 보면 더 이해가 갈 것인데 “정보의 비대칭” (asymmetry of information) 문제가 현재 경제학의 핵심문제의 하나이다. 구글과 야후의 두회사 수입을 합친 규모는 미국전체항공사 모두를 합친 것보다 6배다 더 큰 규모이다.
“고급 정보는 돈이고 힘이다.” 다음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는 고급정보가 부족한 시장 참여자의 “따라하기(herding)”를 보여 준 적절한 예이다. 정보의 부재로 인해 “모르면 당한다”는 피해의식이 상당히 강한 우리나라 문화에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 욕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무엇을 아느냐의 문제”보다 “누구를 아느냐”의 인적네트위크가 더 중요시 되는 우리나라 문화이다. “지식은 힘”이고 곧 “정보가 힘이다”.
정보의 비대칭의 개념
“정보의 비대칭”이란 개념을 경제학에 정립한 공로 (제도설계이론과 옥션이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함)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조지 아커로프, 조 스티글리츠, 마이클 스펜스 이들에게 있다. 선도적 연구자는 조지 아커로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경제학 교수이다. 그는 1970년 유명한 <중고차시장> (The Market for Lemons”)이란 논문에서 중고차시장에서의 문제점을 정보의 비대칭으로 해석해 내었다.
중고차가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등 그 차에 대한 내력은 매도자 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중고차를 사려는 매수자는 그 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아무런 흠이 없는 차라도 일단 중고차 시장에 나오게 되면 매수자는 보통의 중고차 품질로 인식하게 마련이다. 자기가 모르는 만큼 가격을 낮게 흥정하려고 한다. 반면 매도자는 일단 중고차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면 디스카운트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려고 하는 매도자는 좋은 품질의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지 않을려고 한다. 이에 따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좋은 차는 중고차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된다. 조지 아커로프의 “중고차시장”이라는 논문이 발표된 후 얼마되지 않아서 보증기간 및 매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의 정비가 이루어져 중고차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우리 주변의 예를 들어 살펴보자. 우리나라 회사 문화에서 상사 눈치보는 것도 정보비대칭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부하가 책상에서 생산하는 일의 성과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상사의 눈에 띠는 곳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상사 눈앞에 보이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상사가 퇴근할 때 까지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은 그래서 무능한 상사의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사가 부하의 업무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을 때 즉 부하의 업무 성과를 체크해 낼 정보체크능력이 부족할 때 생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등 신혼여행지에서의 바가지요금이 극성을 부리던 것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품질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특수한 개별가격보다는 할인된 평균시장가격으로 거래하려는 중고품 시장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러한 개인적 부문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고차시장이나 보험사나 은행의 문제는 국가경제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하급품시장이 생기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해 볼 수 있다.
(i) 매수자가 상품을 매입하기 전 검사를 통해 상품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해 낼 수 있는 정보가 없는 반면 매도자는 상품가격을 잘 알 수 있는 겅우에 정보의비대칭성 문제가 생긴다.
(ii) 매도자가 품질이 낮은 상품을 보다 높은 가격에 팔려고 가짜로 꾸미려는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iii) 매도자에게 매입자가 신뢰할 만한 정보 공시수단이 없다.
(iv) 매도자 품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거나 평균적 매도자 유형이 낮다. 이말은 매수자는 매도자의 품질을 의심하게 된다.
(v) 공적으로 품질을 증명하는 수단이 부족한 경우 즉 품질보증이나 매도자의 명성 이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소비자의 “탐색비용(search cost)”과는 구별된다. 탐색비용이란 소비자가 상품가격을 지불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 협상, 물리적 이동등을 수반하는 “거래 비용 (transaction cost)”을 말하는데 (제도이론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 경제학에서의 핵심개념인 거래비용은 제도이론에서 따로 설명함) 이들 개념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역 선택 (adverse selection)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론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이론을 적용하고 현실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누구 무슨 목적으로 연구를 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이론을 제공한 학자와 그 소스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어려서 “사서삼경”의 원문 그대로 외운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원문 그대로 읽고 맹자 를 원문 그대로 읽어갈 때 경제학이 왜 현실학문인지, 경제위기에 당면해서 국민모두가 왜 애국자가 되는지를 스스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이 중고차 시장인데비해 반대로 매수자가 정보에 우위에 있는 시장이 있는데 바로 보험시장이다. 생명보험 가입자의 경우 자기자신의 병력등은 자기자신이 가장 잘 알게 마련이다. 물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보험사도 똑같은 수준으로 잘 알수도 있겠지만 병원진단기록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보함사 입장에선 개개인 입장을 일일이 확인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데이타에 의존하기 마련이다. 이를 “역 선택”이라고 말한다.
가입자의 각자의 특수한 사정을 일일이 구분해서 각자 사정에 맞는 보험료를 계산해 낼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역선택의 문제가 생긴다. 보험료 계산에는 항상 건강한 사람과 건강이 나쁜사람이 리스크를 공유하게 마련이다.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가 (미국의 보험사 AIG공적자금 투하 국유화) 발생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AIG의 주택모기지유동화증권시장 문제에서 보다시피 위험자산의 리스크가 높아 정상대출과 부실대출의 위험을 구별하지 못할 경우 즉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더 높은 수익을 쫓는 구조가 되어버린다. 다시 말해 최근의 금융위기의 원인도 이러한 정보비대칭 문제 시각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다.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잘 나타내 주는 예를 더 들어보겠다.
“Naked Economics” 에서 설명하듯이 남녀지원자가 똑같은 학점등 다른 조건은 다 똑같다고 가정하고서 취업지원을 하였다고 보자. 회사 입장에선 지원자에게 가족상황이나 미래가족계획같은 것을 물어볼 수 없다. 나이나 가족관계등 신상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있다. 그래서 회사입장에선 남자가 집에서 아이를 보는 사람인지 (영화 “little children” 의 소재가 말해주듯이 요즘은 이런 경우도 많다) 또 반대로 여자지원자가 아이를 갖지 않고 회사일만 할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계획에 대한 정보는 회사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없는 회사입장에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정보 즉 이전의 회사근무자의 이직여부 기록등에 의존하여 즉 여자가 아이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출산휴가를 가고 출산휴가 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기존데이타에 의존하여 남자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된다. 이 남자가 역으로 아이를 보는 남자라면 회사일에 충실하지 않아 아이를 낳지 않응 여자를 선택하는 것 보다 더 못한 결론인 “역 선택”을 하게 된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이나 출신차별을 하는 문제가 나올 이러한 차별은 대개가 비이성적이다. 소수자 차별은 결국 회사이익과는 반대된다는 경제학적 설명을 1992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게리 베커 교수는 그의 저서 “차별의 경제학” 에서 설파하고 있다.
“Freakonomics” 에서 설명하는 개념을 간략하게 번역해 본다.
“ 많은 전문가가여러분의 이익에 반대되는 것으로 그들의 정보를 이용하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맞는 생각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는 정보를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하는 일이 워낙 어렵고 복잡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해도 어떻게 해야할지 알기 어렵거나 또는 도대체 먼지 모를 사실에 의존합니다. 그들 정보에 감히 도전을 할수도 없을 만큼 그들의 전문성에 놀라고 말만다는 사실에 의존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의사가 심장동맥성형술이 심장마비를 막는데 관계가 없다는 최신의 연구 결과를 알고도 여러분에게 심장동맥성형술을 해야한다고 진단할 경우에 그자신이나 동료의사가 수천달러를 벌 수 있는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스에 있는 텍사스대학병원 심장병치료 전문의가 뉴욕타임즈에 말한 것을 인용한다면 의사들도 차판매원이나 장의사나 펀드매니저들과 똑같이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심장병전문의이고 당신에게 추천해주는 내과의사가 있다고 할 때 당신이 내과의사에게 그러한 수술절차가 필요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더이상 환자를 당신에게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나타내주는 또다른 1996년 의학논문결과에 따르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지역에 소재하는 산부인과의 제왕절개수술비율이 출산율이 높은 지역보다 더 많다고 보고하는데 이것은 병원이 어려울 경우 의사들은 더 비싼 수술절차를 밟으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밑받침합니다.”
Freakonomics 저자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부동산중개사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를 나타나는 실제적 연구 데이타의 전형적인 예가 부동산 중개사의 경우 인데 의료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실증연구결과도 강력히 나오고 있다. 미국식 의료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은 마이클 무어위 영화 “식코”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선 경찰도 변호사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 사회 각 방면에서 많은 일이 커미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소개하여 커미션을 받게된다면 모두가 자신의 이익에 쫓아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사의 이익도 병원에 가까운 독점적 위치에 달려 있다. 생명을 다루는 가장 전문가 영역인 의사가 수수료 커미션 등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환자 이익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영리법인의 허용은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연구 성과에 따른 것이다.
현재 경제에서 정보 비대칭의 이해의 중요성
현대 경제 문제에서 거래 주체간에 정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매수자나 매도자가 똑같이 완전 정보을 가진다"고 믿는 기본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현재 경제에서 중고차시장이나 보험시장처럼 "어느 한 쪽이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시장에는 완전한 정보를 누구도 가지지 못한다."우주만물은 하나의 기계적 법칙에 따른다는 뉴튼의 물리학을 정립한 물리학의 태두 뉴튼경도 당시 거대한 주식투자거품사건이었던 “사우드 시”회사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거금을 잃고서 “인간 마음은 믿을 수 없다”고 한탄하였다.
“유효수효론”을 제창하며 아담스미스 칼 마르크스와 함께 경제학의 3대 거두인 케인즈도 “완전한 미래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으며 투자에 있어서 인간행동의 불확실성을 설파하였다. 케인즈와 경제사상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하이에크도 미래예측에 있어서 불완전한 지식의 측면을 언급하였다.
“도덕적 해이” 개념은 다음에 계속.
노무현대통령 서거의 간접적 원인은 그가 청와대 정보를 통채로 가지고 나온 사건에서 시작된다. 진시황제의 “분서갱유”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정보 통제”에 다름 아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정보의 힘”으로 맞써 싸우려고 했으나 그 자신이 안타깝게도 "정보의 비대칭성"에 희생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이 계속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지난 60년간 정보의 조작과 통제가 너무나 크게 자리잡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서거 뿐만 수많은 민족지도자가 암살되었다. 친일파 언론재벌과 쿠데타 세력이 건재한 것도 정보 왜곡 구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한국사회는 거짓말이 통하는 사회이다. 거짓이 진실을 억지힘으로 깔아 뭉개버리는 사회이다. 그런 “사기 공화국”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없는 까닭을 다음의 계속되는 글에서 설명한다.
(긴 글은 카피해 놓고 다시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글은 CCL입니다. 따라서 상업용 목적이 아닌 경우 블로그나 카페 등 개인 목적으로는 얼마든지 퍼갈 수 있습니다.)
암튼 “무지몽매”를 깨우치는 것은 결국 “지식”이다. 알아야 산다. "깨우친 지식은 함께 나누어야 한다." 함께 나누어야 “행동하는 양심”을 보일 수 있다. 진실은 “위기”에서 나타난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고 “행동하는 양심”은 위기상황에서 나타난다. "진실은 생명이다." “지식은 힘이다”. “정보는 파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