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3인공저] 제5장 수요공급이론의 응용(핵심 기출문제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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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출문제

1. 경유에 대한 시장수요는 이며, 시장공급은 이다. 따라서 경유에 대한 세금이 없을 때, 시장균형가격은 50이고 거래량은 70이다. 정부가 경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 경유의 소비자 가격(세금포함)을 70으로 올리려면, 정부는 경유에 단위당 얼마의 세금(종량세)을 부과하여야 하는가? (단, 는 경유의 수요량, 는 경유의 공급량, 는 단위당 경유가격) (CPA 09)

① 10② 20③ 30④ 40⑤ 50

[정답] ③

그림을 간단히 그리면 쉽게 알 수 있네요. (초기의 균형점의 가격과 거래량을 미리 알려주는 센스가 엿보입니다.)

2. 한 재화의 시장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다음과 같다. (는 수요량, 는 공급량, 는 가격을 나타낸다.)

,

정부가 시장균형가격보다 12만큼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규제하려고 한다. 이 정책이 유효하다면 이러한 정책을 무엇이라고 하며, 규제후의 가격과 거래량은 각각 얼마인가? (CPA 08)

	정책명	규제후 가격	거래량
①	가격상한제	34	13
②	가격하한제	22	19
③	가격상한제	22	9
④	가격하한제	34	13
⑤	가격상한제	22	19

[정답] ③

균형가격과 거래량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시장균형가격(34)보다 12만큼 낮은 가격으로 규제하려고 한다고 하니, 가격상한제가 되고, P=22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때의 거래량은 공급곡선에 대입하면 Q=9가 됩니다.

3. A재 시장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다음과 같다. (는 수요량, 는 공급량, 는 가격을 나타낸다.)

정부가 A재에 대하여 단위당 3씩의 판매세를 부과했을 때, 조세의 경제적 순손실(dead weight loss)은? (CPA 08)

① 6 ② 8 ③ 9 ④ 10 ⑤ 12

[정답] ①

경제적 순손실은 “하버거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부분의 후생손실을 나타냅니다. 그림을 이용해서 생각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죠.

4. 휘발유에 대한 수요함수는 이고 공급함수는 라고 하자. 정부가 휘발유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공급하는 가격에 4원의 종량세를 부가하는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CPA 07)

① 징수된 세금은 모두 소비자가 부담한다.

② 징수된 세금은 모두 생산자가 부담한다.

③ 소비자와 생산자가 세금을 반반씩 부담한다.

④ 종량세를 부과하기 이전 거래액의 20%가 조세수입이 된다.

⑤ 소비자잉여의 감소분과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을 더하면 징수된 세금의 크기와 같다.

[정답] ③

그림을 통해서 직접 살펴보는 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소비자와 생산자는 각각 2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오니깐 반반씩 부담하게 되는 셈이네요. 그리고 ④의 종량세 부과 이전 거래액은 1200 (=20×60)이고, 조세수입은 224(=4×56)이되어 약 18.7%가 되네요. (개인적으로 좀 치사하게 값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5. 연탄의 수요함수는 , 공급함수는 이다. 여기서 는 연탄의 수요량, 는 공급량, 는 가격이다. 다음은 정부가 연탄의 가격상한제(price ceiling)를 실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CPA 06)

가. 상한가격을 400원으로 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나. 상한가격을 200원으로 하면, 공급량은 300장이 된다. 다. 상한가격을 200원으로 하면, 암시장(black market)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서 450원의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다.

① 가 ② 나 ③ 가, 나 ④ 가, 다 ⑤ 나, 다

[정답] ②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요과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점을 파악한 후에 정부의 각종 정책(가격 상한제, 하한제)을 실시했을 때 균형점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균형가격은 300원입니다. 따라서 ①의 상한가격을 400원으로 설정하면 균형가격보다 높아 초과수요가 아닌 초과공급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③의 상한가격을 200원으로 하면 암시장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이때의 거래량은 Q=300이 되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willingness to pay)를 의미하는 수요곡선의 높이는 350원이 됩니다. (생각보다 그림그리기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 이번에는 그림은 생략합니다.)

6. 국내 영화산업은 우하향하는 직선형태의 수요곡선과 원점을 지나고 우상향하는 직선형태의 공급곡선이 관람료 7,000원, 관람객수 100만 명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한?미간 FTA 협정에 따른 정부의 영화발전기금 징수로 인하여 국내 영화산업은 관람료 7,500원, 관람객수 90만 명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었다고 한다. 관람객 1인당 영화발전기금 징수액은?

① 500 원 ② 800 원 ③ 1,000 원 ④ 1,200 원 ⑤ 1,500 원

[정답] ④

먼저 균형가격과 거래량은 두 번째 줄의 관람료 7,000원과 관람객 수 100만명이 힌트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논의는 시작됩니다. 이전의 균형이 정부의 영화발전기금징수로 인해 새로운 균형점인 관람료 7,500원과 관람객 수 90만명이 되었다고 할 때, 이 두 균형을 비교하는 것이 미시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교정태 분석”입니다. 이때 1인당 영화발전 기금 징수액은 개인당 조세를 얼마나 부과했는가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림을 통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그림과 그래프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두려워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절대 무공의 책을 손에 얻었다고 할 때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두기보다는 힘들지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7. 소국인 A국의 B재화에 대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는 다음과 같다.

수요함수: 공급함수: 여기서, 는 수요량, 는 공급량, 는 가격이다.

국제시장가격이 1.5라고 가정하자. A국이 B재화의 수입에 대해 1만큼의 관세(종량세)를 부과하였을 경우 A국의 B재화의 수입량은 얼마인가? (CPA 05)

① 0② 6③ 10 ④ 12⑤ 16

[정답] ①

국제시장가격은 완전경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기에 공급곡선이 수평의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가 됩니다. 우선 국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파악해야합니다. 균형가격은 2이고, 균형 수량은 12입니다. 그러나 국제시장의 가격보다 국내시장의 가격이 높기에 우리는 수입을 하게 되고 그 수입의 양은 공급을 초과하는 초과수요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관세(종량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을 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은 2.5로 상승하게 되고, 그 때의 수입량은 0가 됩니다. 왜냐하면 D<S가 되기 때문입니다.

8. 노동에 대한 수요함수는 이고, 노동의 공급함수는 이다. (여기서, 는 노동에 대한 수요량, 는 노동의 공급량이고, 는 임금이다.) 이 시장에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CPA 05)

①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목표한 바대로 이 시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게 될 것이다.

② 최저임금이 3,000원인 경우에 고용된 노동량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 줄어든다.

③ 최저임금을 4,000원으로 정하는 경우에 노동의 수요량에 비해서 노동의 공급량이 더 많다.

④ 최저임금제로 인하여 이 시장의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

⑤ 최저임금을 2,000원에 설정하는 경우에 이 최저임금제는 실효성이 없다.

[정답] ①

①에서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모든 노동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니죠?

먼저 균형가격이 2,000원이라는 점을 잘 보시고, ②에서 3,000원인 경우는 당근 실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③의 4,000원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초과공급(D<S)로 실업이 발생하구요. 만일 ⑤와 같이 균형임금보다 낮은 가격에서 설정하는 최저임금제는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④이러한 최저임금제는 아무튼 시장의 기능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자원배분이 왜곡이 생기고 효율성의 상실을 야기합니다.

9. 특정 제품에 대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는 다음과 같다.

수요 : , 공급 :

정부는 이 제품에 대한 가격안정을 위해 이 제품의 판매가격이 12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가격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규제가 없는 시장균형과 비교할 때, 가격상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잉여는 어떻게 변하겠는가? (CPA 04)

① 40원 감소

② 32원 감소

③ 88원 증가

④ 96원 증가

⑤ 변하지 않는다.

[정답] ③

역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균형가격과 거래량은 P=20, Q=20입니다. 그런데 가격상한제를 12원에 설정했으니 이때의 공급하려는 양은 12가 되고 암시장의 가격은 22원이 됩니다. 원래 소비자 잉여는 50(=1/2×5×20)에서 138(=)이 되어 88원 증가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0. 정부가 마늘가격이 폭락할 경우 미리 약속한 최저보상가격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최저가격보상제’를 도입하였다고 하자. 마늘의 최저보상가격이 150이라고 할 때 마늘시장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아래와 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CPA 03)

? 시장수요함수: ? 시장공급함수: (단, 는 수요량, 는 공급량, 는 가격)

① 마늘의 균형시장가격은 150으로 결정된다.

② 마늘의 균형 거래량은 100이 된다.

③ 150만큼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④ 마늘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⑤ 마늘 재배 농가의 이윤이 증가한다.

[정답] ②

마늘 시장의 균형가격과 거래량은 P=200, Q=100인데, 이때 최저보상가격을 150으로 설정한 경우 현재는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11. 소비자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감평 03)

① 정상소득 이외의 소득을 더한 효용

② 사치재 소비로 얻는 효용

③ 필요불가결한 소비재를 구매하고 남은 저축이 가능한 소득

④ 지불의사가 있는 가격과 실제로 지불한 가격 사이의 차이

⑤ 소득의 증가에 따른 효용의 증가

[정답] ④

개념을 묻는 문제네요. 최대지불의사에서 실제 지불의사의 차이입니다.

12. 어느 상품시장에서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는 경우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정하시오.) (감평 02)

① 시장균형가격 이하로 최고가격이 설정되어야 효과가 있다.

② 최고가격에서는 초과수요가 존재한다.

③ 시장균형가격 이상으로 지불해서라도 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④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나 총잉여는 증가한다.

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임대료 규제는 최고가격의 일환이다.

[정답] ④

암시장이 없는 경우에만 생산자 잉여가 감소합니다. 물론 총잉여는 언제나 감소하구요.

13. 다음의 최저가격제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법 01)

① 최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이 최저가격은 실효성이 없다.

② 정부가 경쟁시장에 실효성이 있는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면, 그 재화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③ 최저임금제는 최저가격제의 좋은 예이다.

④ 정부가 최저가격을 설정하여 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제도를 최저가격제라 한다.

⑤ 농산물 가격지지제도는 최저가격제의 좋은 예이다.

[정답] ②

최저가격제는 균형가격보다 높은데서 결정되고(최저임금제 생각하면 쉬움), 초과공급이 발생합니다.

14. 정부가 생산자를 보호하고 생산자들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최저가격을 도입한다고 하자.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7급 03)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을수록 효과가 크다.

② 공급곡선의 탄력성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

③ 대체재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

④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⑤ 시장에서의 거래량은 감소한다.

[정답] ③

최저가격제는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므로, 가격이 상승했을때 수요량이 작게 하락해야 총수입이 증가하네요.(). 만일 가격이상에 대한 수요량이 크게 하락하면(대체재가 많은 경우) 총수입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15.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당 3,000원의 임금을 받는다.(단, 노동시장은 현재 균형 상태이다.) 이 임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여 정부당국자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4,000원으로 올리려고 한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임금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제 시행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설명은? (입법 02)

① 노동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② 노동의 고용량이 감소한다.

③ 노동에 대한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④ 노동의 고용량이 증가한다.

⑤ 기업의 생산량이 증가한다.

[정답] ③

균형가격보다 높은 최저임금이 설정되면, 초과공급(실업)이 발생하네요.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회 08)

① 수요곡선이 공급곡선보다 더 탄력적인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세금을 적게 부담하게 된다.

②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탄력성이 낮을수록 세금부과시 사회후생손실의 발생이 작아진다.

③ 이론적으로는 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정부의 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④ 석규에 대해 세금을 새로 부과하는 경우 단기보다는 장기에 사회적 후생손실이 더 크다.

⑤ 최저임금제의 효과는 노동의 수요곡선보다 노동의 공급곡선의 탄력성의 크기에 달려있다.

[정답] ⑤

최저임금제의 효과는 노동의 수요곡선의 탄력성에 크게 좌우되네요. 최저임금제의 실시(충격)에 대한 기업의 반응 즉 노동의 수요자의 반응에 따라서 노동소득이 가져가는 크기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17. 다음 중 맞지 않은 것은? (감평 06)

① 최고가격을 균형가격 이하로 책정하면 상품의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② 최고가격을 균형가격 이하로 책정하면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암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

③ 최저가격을 균형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면 초과공급이 나타나므로 암시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최저가격을 균형가격보다 낮게 책정하면 시장수급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⑤ 최저임금제는 미숙련 노동자의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든다.

[정답] ③

최저가격도 최고가격 설정과 마찬가지로 암시장이 발생합니다. 공식상으로 최저가격(임금)을 제시하고, 뒤로는 다른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겠네요.

18. 공급에 비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소주에 대해 종량세를 올리면 조세부담은? (다만, 공급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모두 양의 상수이다.) (행시 02)

① 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

② 판매자보다 소비자가 더 부담한다.

③ 판매자가 모두 부담한다.

④ 소비자보다 판매자가 더 부담한다.

⑤ 판매자와 소비자가 똑같이 부담한다.

[정답] ②

탄력성이 작다는 의미는 힘이 작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따라서 탄력성이 더 작은 소비자가 힘이 작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군요.

19.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의 전가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감평 00)

①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공급자 부담분이 커진다.

②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자 부담분이 커진다.

③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조세에 의한 왜곡효과는 커진다.

④ 공급의 탄력성이 0이면, 사회적 손실은 없다.

⑤ 수요의 탄력성이 0이면, 조세는 모두 공급자가 부담하게 된다.

[정답] ⑤

수요의 탄력성이 0라면, 수요자가 “완전 힘없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요자가 완전부담하게 되네요.

20. 수요함수가 , 공급함수가 인 상품에 정부가 3원의 소비세를 부과하였을 경우, 균형에서 생산자 가격은 얼마인가? (감평 03)

① 67원② 66원③ 65원④ 64원⑤ 63원

[정답] ④

먼저, 그림을 이용하면 편하기 때문에, P로 정리해서 공급곡선을 상방으로 3만큼 이동시키면 됩니다. 새로운 공급곡선은 가 되기 때문에, 수요곡선과 연립해서 풀면, 과세부과시 소비자 가격은 67이고, 생산자 가격은 세금을 제한 64가 됩니다.

21. 한 조사에 따르면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2이고, 담배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3이라고 한다. 이 경우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의 전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감평 03)

① 생산자보다 흡연자에게 더 많이 전가된다.

② 흡연자보다 생산자에게 더 많이 전가된다.

③ 생산자와 흡연자에게 동일한 만큼 전가된다.

④ 담배수요의 소득탄력성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어야 알 수 있다.

⑤ 담배공급의 소득탄력성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어야 알 수 있다.

[정답]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 < 공급의 가격탄력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수요자(흡연자)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네요.

22. 비디오게임에 대한 수요함수는 이고, 공급함수는 이다. 비디오 게임의 단위당 구매에 대한 6만큼의 세금부과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입법 04)

①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보다 감소폭이 크다.

②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 잉여보다 감소폭이 크다.

③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감소폭은 동일하다.

④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⑤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정답] ①

수요와 공급곡선의 형태를 보면 수요곡선이 더 가파른 기울기를 지니고 있네요. 따라서 탄력성이 작고, 힘이 작군요. 결국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네요.

23. 조세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입법 01)

① 공급자에 부과된 조세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정도가 크다.

②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수요자로서의 조세의 전가는 크게 나타난다.

③ 조세부담이 최종적으로 낙착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고 한다.

④ 과세기준을 금액의 크기에 두고, 세율을 백분비로 하여 과세하는 것을 종가세라고 한다.

⑤ 과세물건 단위 가격당 조세액의 백분비를 세율이라고 한다.

[정답]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 수요자의 힘이 셀수록 ∴수요의 부담이 작음

24. 어떤 상품의 물품세가 부과되었을 때 이 상품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보다 탄력적으로 바뀔 때 나타나는 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7급 03)

① 소비자들과 판매자들이 세금을 동일하게 부담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② 물품세 부과에 따른 조세수입이 더 커진다.

③ 물품세를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더 커진다.

④ 물품세 부과에 따른 조세수입이 더 작아진다.

⑤ 물품세가 거래량의 변화보다는 가격변화에 반영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정답] ④

물품세 부과시 물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수요가 좀더 탄력적이라면 쉽게 조세를 피해갈 수 있다는 의미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도 조세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것은 조세수입의 감소를 의미하네요.

25.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2.0이고, 공급의 가격탄력도가 1./4인 재화에 단위당 9원의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 생산자가 부담하는 조세액은 얼마인가? (보험 00 응용)

① 0

② 1

③ 8

④ 9

⑤ 알 수 없다.

[정답] ③

수요자는 공급자보다 탄력성이 8배나 크네요. 즉 8:1로 힘이 세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9원을 소비자는 1원만 부담하고, 생산자는 8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드시 직관으로 이해하세요. 수식 말구요)

26. 다음 중 X재 공급자에게 정부가 종량세를 부과하였을 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아래의 탄력성은 가격탄력성을 의미함.) (감평 02)

① X재에 대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종량세는 모두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② X재에 대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면 종량세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③ X재에 대한 수요가 완전탄력적이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면 종량세는 모두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④ X재에 대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할 때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⑤ X재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은 커지고, 공급자 부담은 작아진다.

[정답] ⑤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의 의미를 해석하면, “수요자가 더 힘이 세지고, 공급자가 더 힘이 약해질수록“입니다. 따라서 수요자인 소비자의 부담은 작아지고, 공급자의 부담은 커지겠네요. 차암~쉽죠잉?

27. 탄산음료와 과일주스는 서로 대체재이며, 각 재화의 한계비용은 일정하다. 탄산음료에 이미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제 과일주스에도 종량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이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을 모두 고르면? (CPA 07)

가. 이미 거래량 감소가 발생한 탄산음료 시장에 거래량 증가가 추가로 발생한다. 나. 이미 거래량 감소가 발생한 탄산음료 시장에 거래량 감소가 추가로 발생한다. 다. 이미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 탄산음료 시장에 사회적 잉여가 추가로 발생한다. 라. 이미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 탄산음료 시장에 사회적 손실이 추가로 발생한다. 마. 이미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 탄산음료 시장에 생산자잉여가 추가로 발생한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가, 다, 마

④ 나, 다 ⑤ 나, 라

[정답] ①

(가) 이미 탄산음료시장은 조세부과로 거래량이 감소한 것을 반영하여 그려주고, 과일주스시장에 추가적인 조세부과의 파급효과를 보면 위의 그림처럼 과일주스 시장의 수요감소가 대체재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탄산음료시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탄산음료시장의 거래량은 추가적으로 증가합니다. (맞는 말이네요)

(다) 탄산음료시장은 이미 조세가 부과된 상태이므로, 사회적 후생손실이 이미 발생해 있는 상태이구요(스타팅 포인트가 어디서부터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 수요가 증가하게 되므로 사회적 잉여는 증가하게 됩니다.

당근 (마)의 경우 생산자 잉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요. 왜냐구요? 공급곡선이 수평(한계비용곡선이 수평)이므로 원래 생산자 잉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제 취지가 생산자 잉여는 논의의 쟁점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는 것을 문제의 한계비용이 일정하다는 전제에서 파악할 수 있네요)

28. 특정 제품에 대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는 다음과 같다.

수요 :

공급 :

정부는 이 제품에 대한 가격안정을 위해 이 제품의 판매가격이 12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가격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규제가 없는 시장균형과 비교할 때, 가격상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잉여는 어떻게 변하겠는가?

① 40원 감소

② 32원 감소

③ 88원 증가

④ 96원 증가

⑤ 변하지 않는다.

[정답] ③

최고 가격제를 12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소비자 잉여가 이고, 최고가격제를 실시한 이후에는 사다리꼴의 면적인 이 되어 소비자 잉여는 88만큼 증가합니다.

 

 

출처 : Digital Network Convergence Economy

글쓴이 : ecomani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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