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밀턴 프리드만과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장세진 (인하대학교 경제통상학부)

 

1. 두가지 인용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혼돈에 대한 혼돈의 이론이고, 사회적 어리석음에 대한 어리석은 찬양이며, 파국에 대한 파국적인 정치관리이다.”1)  이는 신자유주의의 정의에 관하여 조사하여 보라는 필자의 부탁에 의하여 어느 대학원생이 작성하여 온 보고서의 서두를 장식한 글이다.

 

  번역 인용으로 채워진 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하나의 전략이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신자유주의도]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다.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공급중심경제학,’ ‘통화주의,’ ‘신고전파 경제학,’ 그리고 ‘구조조정’이 그것이다.”2) 

 

위의 보고서를 재인용한 것은 객관적 정의나 분석보다 직관적, 정서적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충동이 우리나라의 사회과학의 학문적 토양에 얼마나 깊이 감염되고 있는가를 보이기 위해서이다.  훨씬 우회적이긴 하지만, 객관적 정의 또는 설명만을 제공하고, 독자로 하여금 선악을 판단하게 하는 지성의 겸허는 다음에 인용하는 대학교수의 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 ‘시카고 보이’(the Chicago Boys)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다는 독자들의 질문이 있어 답합니다.  칠레의 피노체트 철권통치 시기, 정치적 군사독재는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자유시장 모델과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군사독재에 협력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본거지인 시카고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시카고 보이’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합니다. 

 

 시카고대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주도하는 인물은 밀턴 프리드만인데, 그는 직접 칠레를 방문하여 피노체트의 자문에 응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또한 시카고 보이의 지적 대부였으며, 그의 저서 <예속에의 길>(1944)은 시카고대학 출판부에서 발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카고 보이와 군사독재정권과의 결합은 전두환 정권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3)

 

위에서 인용한 두 글로부터 필자에게 주어진 주제, “밀턴 프리드만과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와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몇 가지 문제의식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란 1960-1970년대의 신경제학이라는 이름 아래 케인즈주의의 정책적 적용에 이어, 1980년대 이후 자유주의의 정책적 적용 경향을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60년대에 케인즈가 켐브릿지에 없었듯이, 80년대에 하이에크도 프리드만도 시카고에 없었다.  “신경제학자”를 캠브릿지에서 찾을 수 없었듯이, 시카고에서 “신자유주의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1940-50년대에 자유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온, 이론과 실증의 체계적 통합에의 지향, 또 그러한 방법론적 전제 위에서의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출과 검증을 위한 자유로운(격렬한) 토론이라는 학문적 전통이 시카고에 남아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학문적 배경과 경제철학에서 프리드만은 자유주의론에 이르게 되는가?  또, 게임이론, 메카니즘이론 등 현대의 분석방법으로 그러한 프리드만의 결론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둘째, 신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의 본거지인” 시카고학파 또는 “이를 주도하는” 밀턴 프리드만에 대하여 상당한 반감이 폭넓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체계적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아마도 우리나라 지성인들 가운데 신자유주의자는 없다.4) 

 

물론, 10명의 사회과학자들에게 문의하면, 모두 다른 9명은 신자유주의자들지만, 자신은 아니라고 대답할는지 몰라도.5)  이러한 반감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에는 아마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내어 온 시카고학파에 대한 질시나, 미국주도 자유주의에 대한 민족주의적 반감 이상의 논리가 있지 않을까?  나아가, 정치적 지도논리로서 주의?사상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생성되고, 전파, 수용 또는 왜곡되는가?

 

셋째, 우리나라의 지성인들에게 지성적 개입주의의 경향이 두드러지다는 것이다.  즉, 객관적 정보만을 제공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독자에게 맡기기 보다는 선악, 정사(正邪), 또는 “좇느냐, 피하느냐”(run-or-chase)류의 판단을 강요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성적 개입주의는 정책적 개입주의와 밀접히 연관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이라는 두번째 경향과 관련이 있다. 

 

독자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는 학자들이 일반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문화적 전통에서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변형, 수용, 전파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가?  특히, 프리드만과 신자유주의는 얼마나 오랫동안 만만한 비판, 집단적인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  또, 규범적으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수용 또는 배척하여야 할 것인가?

 

이 글의 목표는 이러한 문제들의 극히 일부분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겸허하다.  나는 밀턴 프리드만의 자유주의론의 학문적 배경을 시카고적 전통의 틀 안에서 재조명하는데 그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의나 사상은 느슨하게나마 수립자와 전파자, 추종자의 구분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우리의 구분을 충분히 느슨하게 하여, 일단 프리드만을 수립자의 위치에 두기로 하자. 

 

20세기를 기준으로 보면, 경제사상의 영향면에서 프리드만에 필적할 사람은 케인즈 정도이기 때문에,6) 이러한 구분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수립자는 다시 본인의 확신에 의한 경우와 다른 이기적 목표(대중에의 영향 자체, 혹은 그로부터의 개인적 이득)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나는 프리드만의 경우, 전자 즉 확신에 의한 경우임을 이하의 논의에서 보이고자 한다. 

 

 

2. 밀턴 프리드만

 

프리드만은 1912년 뉴욕의 빈한한 이민 가정에서 태어나 15세때 부친을 여의었다.  이 점은 부유하고 지성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이튼 스쿨(Eaton School)에서 귀족교육을 받은 케인즈와 대비되는 것으로, 케인즈에서 종종 발견되는 엘리트 의식이 프리드만에게는 없는 이유일는지 모른다. 

 

그는 흔히 “키는 작으나, 경제학자들 중에서 우뚝 솟은”(short, but tall among economists) 사람으로 묘사된다.7)  프리드만은 누구에게도 진 적이 없다는 뛰어난 논쟁력으로 유명하다.  그의 주무기는 뛰어난 기억력으로 방대한 실증적 증거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 그가 논쟁에 지게되는 유일한(?) 과정을 스티글러는 ?회상록?(Memoire)에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8) 

 

바로 젊은 코스(R. Coase)가 외부효과에 관한 그의 정리를 설명하는 경우였다고 한다.  90분으로 예정되었던 발표가 저녁 식사후까지 대여섯시간으로 늘어나고, 오랜 토론을 거쳐 드디어 프리드만이 “아, 알았다”(Eureka!)하고 설득된다.  이런 진지한 토론, 거기에서 일생에 한번이라도 오이레카를 외칠 수 있는 것이 시카고의 축복이기도 하다고 스티글러는 술회하고 있다.

 

프리드만의 자유주의는 자유, 평등, 개인의 인격과 선택에 대한 존중이라는 서구적 가치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프리드만의 자유주의는 이러한 서구적 가치에 대한 실증적 결론을 번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실증적 결론의 두 축은 (i) 시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및  (ii) 정부와 엘리트 주의에 대한 불신이다.  그의 시장론, 화폐론이 전자를 대표한다면, 그의 k%규칙과 부의 조세론, 권력론은 후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그의 학문적 연구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실증주의 방법론에 대한 견해도 유념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 방법론

 

프리드만의 방법론에 관한 입장은 자유로운 가정에 의한 대담한 단순화로 요약될 수 있다.  그의 ?실증경제학의 방법?(1953)에 의하면,9) 이론은 가정들의 집합이지만, 가정 자체는 이론의 적합성 판정과 무관하고, 오직 이론의 예측력 즉 가정들로부터 논리적으로 유도된 예측이 현실의 관찰과 부합되는가 여부가 이론의 적합성 판정의 기준이다.  특히, 단순한 가정으로부터 많은 것을 올바르게 예측하는 ‘경이로움’(surprise)의 정도가 새로운 접근방법의 특징이라는 것이다.10)

 

예를 들어, 느티나무의 나뭇잎들이 태양 에너지의 흡수량을 극대화하도록 재배치된다는 가정을 포함하는 이론을 생각하여 보자.  이 가정은 그 자체로서 나뭇잎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수학적 극대화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해를 수행하도록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가 등의 비판을 초래하지만, 이들은 그 이론의 적합성을 판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직, 그 논리적 결과로서 예측된 나뭇잎들의 이론적인 배치가 현실적인 배치와 일치하는가가 문제일 뿐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태도는 '오캄의 면돗날'(Occum's razor)로 대표되는 포왕카레의 과학철학의 전통과 부합되고, 당시 포퍼에 의하여 개발된 새로운 과학철학의 사회과학에의 적용이고, 뒤에 개발된 라카토스의 진보적 연구프로그램(progressive research programme)의 개념과 일치한다.  단순화, 그것도 제프리의 세련된 단순화(sophisticated simplification)에 의하여, 복잡한 문제를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방법은 데카르트의 회의론, 칸트의 순수이성론 등 서구의 오랜 철학적 전통을 거쳐 진화된 과학철학의 증류물인 것이다.11)

 

물론 그의 방법론은 가정 자체도 이론의 예측의 하나라는 점에서 많은 논쟁거리를 안고 있다.  그러나, 자연과학에서 조차도 많은 이론들이 부분적인 상충과 공존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방법론은 수많은 변수들을 안고 결국 불가지론에 빠지거나, 모든 현실이 다 정당화될 수 있는 새뮤엘슨이 경계한 무의미한 정리(meaningless theorem)12)만을 양산하는 딜레마에 중요한 돌파구를 시사하고 있다.  프리드만이 그의 소비함수론13)에서 항상소득과 항상소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쿠즈네츠의 자료에서 밝혀진 단기?장기소비함수와 가계소비함수의 절충을 모색한 것이  그 중요한 예의 하나이다.14) 

 

 

4. 시장론

 

신고전학파의 시장에 대한 신뢰는 “완전경쟁하의 일반균형은 파레토 최적이다”라는 후생경제학의 제1기본정리에 논리적 기초를 두고 있다.  발트-애로우-드브뢰 등이 발전시킨 이 기본정리는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가 가격체계이며, 완전경쟁하의 가격체계의 조정은 스미스가 직관적으로 인식한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놀랍게도, 필자가 아는 한, 프리드만은 어디에서도 이 기본정리를 인용하여 그의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정당화하고 있지 않다.

 

아마도 그는 후술하는 화폐수량설의 연구와 설득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 가격이론과 그 현실적 응용에 상대적으로 소흘했는지 모른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의 비교우위가 이곳에 있다고 믿고, 또 그의 단순화의 능력이 이곳에서 보다 많이 발현되기를 기대했지만.15)  또는, 그의 단순화 논리에도 불구하고, 일반균형이론의 지나친 수학적 정치성(rigor)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16) 

 

그의 유일한 미시경제학 저술은 1962년의 ?가격이론: 시론?17)이다.  그의 시론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접근방법과 아이디어들이 많다.  그 중 하나가, 단순한 수요공급분석에 의하여 왜 개별시장에서의 사회적 잉여(=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또는 거래로부터의 이득이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수요곡선은 각 수량에서 소비자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최대가격의 궤적을 나타내고, 공급곡선은 생산자가 판매할 용의가 있는 최소가격의 궤적을 나타낸다.  거래는 그 최대가격이 최소가격 이상일 경우에만, 즉 수요곡선이 공급곡선 위에 있는 부분에서만 가능하다.  시장에서 소비자, 생산자의 경쟁은 거래가능영역 중에서도 수요공급곡선의 교차점으로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다.  바로 그 점에서 해당상품의 거래로부터의 이득이 극대화된다.

 

이러한 설명은 후생경제학의 제1기본정리보다 논리적으로도 강건(robust)하다.  더욱이, 직관적 통찰에 의하여, 이러한 경향이 실패하는 경우의 체계적 분석도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의 ?최적화폐론?18)은 이러한 단순한 직관의 응용의 중요한 예이다.  프리드만의 지도 하에 이루어진 독과점의 폐해에 관한 하버거의 계량적 연구19)는 그 다른 예이다. 

 

프리드만도 물론 시장실패를 알고 있었다.  다만, 앞서 일화로 인용한 외부효과에 관한 코스의 정리나 독과점에 관한 하버거의 계량적 연구는 그 우려를 상당히 완화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코스의 정리는 “거래비용이 없다면, 외부효과가 있어도 효율성이 달성된다”로 요약된다.  이 정리의 후반을 강조하면, 외부효과는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게 된다.  나는 코스의 원래의 의도가 거래비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있었다고 믿고 있지만.20)  나아가, 거래비용이 제도에 관련없이 일정하거나, 제도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면, 사회는 장기적으로 외부효과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21)

 

시장의 명백한 “실패”22)는 소득분배의 형평성의 문제이다.  그는 일찍이 새비지와의 논문에서 분배문제가 일회적인 조치가 아니라,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한 문제임을 보인 바 있다.  프리드만의 분배문제에 관한 견해는 부의 소득세(NIT: Negative Income Tax)로 요약된다.23) 

 

 흔히 미국에서 인용되는 바에 의하면, 1달러의 부조금을 재분배하는 데, 50센트는 이 적절한 사용을 연구?설계?입안하는데, 30센트는 이를 행정적으로 수행하고 감독하는 데 사용되고, 20센트가 최종적으로 부조대상시민에게 전달된다고 한다.  그 20센트 중 10센트는 사이비 부조대상에게 가지만.  줄줄 새는 양동이로라도 물을 퍼 날라야 할 때가 있긴 하다.  그러나, 보다 나은 방법은 없을까?  그것이 그의 NIT 주장이고, 이에는 후술하는 k% 규칙과 함께 정부관료(또는 이를 돕는 경제학자)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24)  이에 대해서는 권력론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5. 화폐론

 

프리드만의 학문적 기반은 무엇보다도 그의 k% 규칙으로 대표되는 신화폐수량설, 또는 이로부터 파생된 통화주의(monetarism)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신화폐수량설을 시발로,25) 그는 집요한 실증적 연구의 노력을 이곳에 쏟아 넣었다.26) 오랫동안의 뉴스위크 칼럼(1966-1984)의 대부분도 그 설득에 바쳐 졌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지목한 두 차례의 오일쇼크에도 원유가격의 상승이 상대가격을 변동시킬 뿐, 절대가격은 통화량(M2)에 의존한다는 것을 설득력있는 그래프와 함께 강조하였다. 

 

 이러한 집요한 연구는 그의 입장에서는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작은” 것일는지 모르지만,27) 거시경제학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가 표현했듯이, 우리는 모두 케인지안이기도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모두 통화주의자이기도 하다.  모딜리아니가 노벨상 수상연설에서 생애주기가설에 바칠 생애가 하나 뿐인 것을 한탄했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화폐수량설에 대한 그의 집요한 연구의 결과는 결코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작은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화폐론 연구가 어떻게 그의 자유주의론으로 번역되는가에 있다.  물론, 자유주의는 그의 가치관이나 다른 연구에도 관련되지만, 화폐론에 관한 그의 필생의 연구가 그의 자유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직접적으로 그의 연구는 적어도 미국 및 영국에서 화폐(총통화), 소득, 이자, 물가 사이의 장기적 관계(미국 및 영국)가 그의 이론적 예측과 부합된다는 것을 보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들 사이의 관계가 대단히 불규칙하여 이를 단기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즉, 재정정책과는 달리 화폐정책은 유효하기는 하지만, 그 방향을 단기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케인즈적 미세조정(fine tuning)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인 화폐정책의 제안은 정부의 재량적인 개입을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통화를 공급하는 것, 즉 k% 규칙으로 요약된다.  여기에서의 개입주의의 반대논리는 인간의 지적능력 또는 시차에 대한 회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바탕하여 그는 1930년대의 공황도 인위적인 통화위축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연결되는 다른 통로는 보다 간접적이다.  현대의 관리통화제도에서 화폐는 시장경제의 윤활유의 역할을 하면서도, 그 자체는 시장경제와는 전혀 다른 논리에 따라 공급된다.  기실 화폐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금융(신용)의 수요공급논리도 거래되는 상품(신용)의 특성상 보통의 상품과 크게 구별된다.  신용, 또는 언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의 품질은 다양하고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핵심적 관건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화폐금융론을 연구하는 사람은 시장과 정부(통화금융당국)의 양측, 나아가 제도 일반에 관심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  프리드만이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를 굳이 인용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그 강건성이 크게 의심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그의 자유주의관은 수리적 정리의 결과가 아니라, 시장과 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통찰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에 대한 회의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회의(무능, 실기 등)와 정부의 의지에 대한 회의(독재, 부정부패 등)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화폐론에서 프리드만의 회의는 물론 전자에 속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화폐정책의 역할?에 관한 회장연설28)은 별도의 언급이 필요하다. 

 

그는 이 연설에서 단순히 가변적인 유통속도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합리적 기대에 의하여 계량경제학적 연구에 의한 규칙성, 특히 필립스 곡선의 정책적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 뒤, 합리적 기대가설, 실업이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정부개입의 유효성에 대한 회의를 더욱 증폭시키게 되었다.

 

 

6. 권력론

 

그의 화폐수량설 연구가 거시경제적 정책개입 “능력”에 대한 회의로 귀결되었다면, 그의 권력론은 직접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  화폐수량의 단기적 조정능력에 회의를 보이는 그가, 수많은 가격의 결정은 물론, 직업과 같은 수량의 배정에 대한 정부의 능력에 신뢰를 가지지 않았음을 당연한 일이다. 

 

환율이든, 농산물 가격이나 임금이든, 정부의 개입은 그 결과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정과정에서의 지대추구행위에 따라 많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자원을 낭비하게 한다.  더욱이 직업과 같은 수량적인 배정에 들어가면, 경제적 자유가 누적적으로 침해되고, 결국 경제적 자유가 없이는 정치적 자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29)  독재와 엘리트주의를 경계했다는 점에서 그는 하이에크의 ?예속에의 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다 직설적으로 그는 “권력은 작을수록, 분산될수록 좋다”고 주장한다.30)  이는 영국식 의회민주주의나 3권분립론, 미국의 헌법이나 언론의 자유에 명시된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권력이 국민의 이익에 연결될 수 있는 경로는 정치적 성과가 여론에 반영되고, 이것이 투표를 통하여 정치가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투표극대화의 논리는 시장의 경우와는 달리 효율성을 보장하는 어떤 논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투표자의 정보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더욱이 그러한 투표는 너무 드물게 제한적으로 시행될 뿐이다.  따라서, 투표에 의한 견제를 지속적으로 증폭시키는 지속적인 제도가 필요하고, 그것이 견제와 균형 또는 권력분산의 논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살펴보면, 시장은 투표(돈에 의한 투표이므로, 분배문제가 개입되지만)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소수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더욱이 완전경쟁하에서는 무한한 권력의 분산 또는 견제와 균형이 장치된 제도인 셈이다.

 

“보수” 또는 “진보”라는 말은 혼동스럽고 남용의 여지가 많은 말이다.  누구든 현실의 사회를 이상향으로 보지 않는 한, 무언가 자기나름대로의 개선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 방향으로의 개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수, 찬성하는 사람들을 진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어느 방향이든 현실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을 진보주의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수주의자라고 부른다면, 프리드만은 어디에 속할까?  적어도 프리드만이 ?현실유지라는 폭군?에서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해관계집단의 완고함을 개탄하고 있다는 점에서,31) 놀랍겠지만, 프리드만은 진보주의자에 속한다.

 

 

7. IMF론

 

프리드만이, 그의 자유주의론과 관련하여, 현재의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금융외환위기 또는 IMF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논문 서두에서 인용한 글에 의하면, 프리드만과 IMF는 다같이 하나의 “제국주의적 음모”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은 나름대로 흥미로울 수 있다.32)  놀라울는지 모르지만, 그는 최근 함브르크의 아벤트블라트지와의 회견에서, 그는 IMF 해체론을 주장하였다.33)

 

이는 그의 평소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IMF도 일종의 권력집중기구이기도 하고, 이에 따라 국제자금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합리적 기대가설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은 동남아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IMF가 개입할 것을 예상하고, 그 결과 동남아에의 투자에 환율이 과대평가되어 있어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이러한 기대에 따라, 과도한 자금이 유입되었고, 그것이 유출되는 과정에서는 이미 IMF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비대해 졌다는 것이 현재 동남아의 금융외환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중남미와 동남아에서의 IMF의 정책개입이 월권일 뿐만 아니라, 베를린, 런던, 뉴욕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도왔을뿐, 경제정책적으로 전적으로 실패였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그는 IMF를 해체함으로써 세계경제는 더욱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IMF에 국제자금이동의 감독권까지 부여하고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비추어 전혀 상반되는 주장이다. 

 

나는 이 부분에서 프리드만이 설득에 성공하리라고 믿지 않는다.  정부 기구가 실패를 통하여(즉, 권한, 예산과 인원의 부족을 실패의 원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더욱 비대해 지듯이, 나는 IMF도 더욱 비대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프리드만이 조롱과 경멸속에서 평생을 저항하여 온 것이기도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그는 유로貨에 대하여, 통화연합이 시장에 의해서 조절되어야 할 것을 정치화시키고 있다며, 그 위험한 게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점에서도, 프리드만이 얼마나 성공할런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권력은 스스로 비대해지는 동기와 능력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 또는 이데올로기의 공급을 언제나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8. 시카고적 전통, 미국적 전통, 서구적 과학정신

 

나는 이상에서 섭렵한 밀턴 프리드만의 학문적 배경과 경제철학이 적접 한국적 전통과 대비시키기보다는 시카고적 전통과 미국적 전통과 관련시킴으로써 더욱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믿는다.  파틴킨의 회상에 의하면,34) 프리드만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 점에서 非시카고的이기도 했다.  특히, 파틴킨은 신화폐수량설이 시카고의 전통이라는 프리드만의 주장35)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시카고대가 파틴킨이 학부생으로 입학하던 1940년대부터 자유시장경제의 옹호자였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두가지 주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그것은 단순한 이론의 결과가 아니라, 실증적 연구의 증류로서 지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들의 실증연구의 진지한 검증과 축적은 몇마디 추단으로 배척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고 진지한 실증연구의 축적에 의하여서만 반박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올바른 이론과 실증의 뒷받침이 있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의견이 자유로이 개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주 열리는 십여개의 워크샵 토론의 격렬성은 미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 시카고대학이 지속적으로 혁신적 아이디어의 산실이었다는 것도, 또 하이드팍이 미국 최초의 급진주의자의 본거지였다는 점도 이의 반증이 된다.

 

나는 시카고의 전통이 자유시장의 옹호보다 이론과 실증의 체계적 통합이라는 방법론적 특성에 보다 비중을 두어가고 있다고 믿는다.  하바드의 배로교수가 최근 뉴스위크지에서36) 프리드만을 두고 이야기하였듯이, 학문세계에서는 결국 “옳은 것이 최선의 복수”(Being true is the best revenge)이다.  그것이 시장(자유)을 옹호하는 것이든, 정부(개입)를 옹호하는 것이든. 

 

새로운 옳은 것의 발견을 위한 방법, 또 그 자가검증을 위해서 시카고는 이론과 실증의 통합을 강조하고, 이를 격렬한 워크샵의 토론을 통하여 재검증한다.  이론없는 실증에 대해서도, 실증없는 이론에 대해서도 시카고는 선험적인 의혹을 보인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시카고적 전통이다.

 

시카고적 전통은 물론 미국적 전통의 큰 틀 안에 있으며, 이는 다시 서구적 전통의 틀 안에 있다.  미국적 전통의 중요한 특징은 합리주의와 실증주의에 있다고 생각한다.  합리주의는 이론의 개발을 위하여, 실증주의는 그 검증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다.  시카고의 전통은 한계적으로 그 통합을 강조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보다 대담한 단순화 가정이 채택되는 경향이 있다.  단순한 실증주의는 시카고에는 배척되지만, 다른 대학에서는 그 나름대로 중요한 공헌으로 생각된다. 

 

그 한 예는 사뮤엘슨의 ?경제학? 교과서에 인용된 규제별 비용-편익추계이다.37)  예를 들어, 환경규제의 편익은 580억달러(1988년 불변가격, 이하 같음), 비용은 660억달러로, 80억달러의 순손실이 생긴다.  통신, 농업, 항공, 철도, 낙농, 천연가스, 선박, 해양, 국제무역 등 대부분의 경제규제에서도 순손실이 발생하며, 유일하게 순이득이 확인된 규제는 사회규제의 하나인 고속도로 안전규제이다. 

 

결과가 어느 방향이든, 이론적 추정을 실증으로 확인하려는 서구적 합리주의, 실증주의, 실용주의의 과학정신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천재적 통찰력에 대한 스스로의 회의, 지적 오만에 대한 경계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우리가 ?동의보감?을 쓴 허준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 아니었던가?38)

 

 

9. 맺음: 주의와 사상을 넘어서

 

나는 이 글에서 프리드만의 자유주의론이 그의 방법론에 바탕한 시장, 화폐, 권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학문적 확신의 결과임을 보이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결론은 결코 시장만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도, 화폐?소득?물가?이자의 실증적 관계에 집요한 노력을 쏟아 부은 것도, 이론과 실증을 통합하려는 학문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러한 학문적 결론이 k%규칙으로, 다시 그의 개인의 인격과 선택에 대한 가치관과 더불어 정부개입에 대한 회의론으로, 나아가 자유주의론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의나 사상은 복잡한 논리를 확율적으로 단순화한 사고 또는 행동의 강령으로 볼 수 있다.  단순화는 지성의 제약 또는 컴뮤니케이션의 제약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론이 아니라 강령은 대중적 사고, 행동의 결집을 위하여 필요하다. 

 

 이러한 단순화와 구체화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왜곡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왜곡은 전파자와 추종자의 이기적 동기에 의하여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왜곡에도 불구하고, 주의와 사상은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그 강력한 힘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된다.  흔히 인용되는 케인즈의 표현대로 현실을 움직이는 것은, 좋든 싫든, 옳든 그르든,  독재자나 군대가 아니라, 주의와 사상이다.

 

이 강력한 주의와 사상을 다루는 전문가들에게 “권력은 작을수록, 분산될수록 좋다”는 프리드만의 견제와 균형의 논리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우선, 우리 모두가 이데올로기의 편향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여야 한다.  칼 만하임의 이상처럼 “진리의 바위에 굳건히 버티고, 진리의 공중을 부유하는” 자유로운 지성은 우리의 학문적 토양에서 얼마나 배양될 수 있을까? 

 

그것이 지나친 주문이라면, 결코 주장된 적이 없는 이론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추단하고 정열적으로 풍차를 공격하는 슘페터의 동키호테39)는 없을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우리는 개인적 동기에 의하여 주의와 사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견제와 균형은 이론과 실증의 자가검증 또는 전문가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직접적인 논리와 실증으로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창자의 개인적 동기가 가져 올 수 있는 편향과 왜곡을 추론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40)  우리 사회과학자들은 정부의 개입을 장려하는 경향이 있을까, 억제하는 경향이 있을까?

 

“옳은 것이 최선의 복수”로 밝혀질 때까지 프리드만이 미국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었다면, 한국에서는 얼마나 더 오랫동안 그가 자유주의와 함께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남아 있을까?  한국의 유교적인 전통에 녹아 있는 지성인의 엘리트 의식, 일반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불신, 복잡성에 대한 선호와 실증주의의 미발달까지를 고려하면, 따라서 주장의 옳고 그름이나 실증적 결과와의 합치보다는 직관적, 정서적 통찰과의 합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학문적 토양을 고려하면, 나는 비관적 전망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주의나 사상이라는 것이 그토록 위험스러운 것이라면, 적어도 단순화된 강령이 불필요한 지성의 세계에서는, 주의와 사상을 분석용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41)  어떤 정책이 어떤 사상에서 왔는지는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민중의 복지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에 비하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사상적 연원으로부터 정책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학문적 태만일 뿐, 당면 문제에 관한 정책자체의 과학적 판단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등소평의 “흑묘백묘론”42)이, 적어도 지성의 세계에서는, 신자유주의론이든 신개입주의론이든 어떠한 주의나 사상보다도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된다.  천재적 통찰로 신자유주의 또는 신무슨주의를 한꺼번에 재단하고 평가하는 대신,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민영화와 국유화, 경쟁촉진과 경쟁억제 등으로 분해하여 그 득실을 하나하나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면, 지나치게 번거로움을 끼치는 것일까?

 

 

주요참고문헌

 

Friedman, Milton(ed.) (1953), Essays in Positive Econom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_______ (1956), Studies in the Quantity Theory of Mone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_______ (1957), A Theory of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_______ (1962a),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_______ (1962b), Price Theory: A Provisional Text,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____________ and Anna J. Schwartz(1963),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196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_______ (1968a), "The Role of Monetary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58, March, 1-17.

____________ (1968b), The Optimal Quantity of Money and Other Essays,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____________ and Anna J. Schwartz (1970), The Monetary Statistics of United Stat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____________ (1976), Price Theory,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____________ (1978), Tax Limitation, Inflation and the Role of Government, Dallas: Fisher Institute.

____________ and Rose Friedman (1980), Free to Choos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____________ and Anna J. Schwartz (1982), Monetary Trend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_______ and Rose Friedman (1984), Tyranny of the Status Quo,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Patinkin, Don (1981), Essays On and In the Chicago Tradition, Duke University Press.

Stigler, George (1992?), Memoir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alters, Allan (1988), “Milton Friedman,” The New Palgrave, Vol II, p.426.

 

<부록: 사회과학연구협의회 심포지움에서 나타난 신자유주의에 대한 학계의 태도>

 

마침, 이 글을 발표한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제하의 사회과학연구협의회의 1998년도 학술심포지움에는 9개의 글이 발표되었다.  주최측이 특별히 편향을 가지고 발표자나 토론자를 선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상정하면,43)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의 입장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학계일반의 태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하는 9개 발표논문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태도를 필자가 개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1. 첫 번째로, “하이에크와 신자유주의”를 발표한 김균교수는  신자유주의를 “시장근본주의와 보수주의의 모순적 결합”이라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표 중 “하이에크를 연구하면서도 하이에크가 싫다”고 밝혔듯이 분명히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다.

 

2.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발표한 이해영교수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와 뮐러-아르막의 사회적 시장경제론(“가장 매력적인 정치적 수사”로서)을 소개하고 있지만, 경제적 자유주의가 어떤 정치이론과도 결합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영미식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이 없지 않다.

 

3. 세 번째로 이 글을 발표한 본인은 스스로 신자유주의자를 공격할 필요를 느끼지도 않지만, 신자유주의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으므로 논외로 한다.

 

4. “영국 보수당 보수주의와 대처리즘의 일탈”에서 고세훈교수는 민영화, 반노조주의, 반복지주의, 정치적 독재는 물론, 경제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5. “라틴 아메리카와 신자유주의: 희망인가 또다른 좌절인가”를 발표한 정진영박사의 결론도 물론 80년대 후반의 신자유주의(또는 금융개방과 외자의존)가 또다른 좌절일 것임을 보이는 데 치중하고 있다.

 

6.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정책변화의 정치”을 발표한 조흥식박사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주의와 사상의 전파와 수용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프랑스와 같이 신자유주의의 전면적 수용에 대비하여 독일과 이태리의 담론적 수용 또는 거부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7.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 IMF 경제위기와 구조개혁의 방향”을 발표한 이성섭교수의 입장은 관치주의를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파급된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 준칙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가장 자유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논문 어디에도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를 언급하지 않은 유일한 논문이다.

 

8.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평가와 과제”을 발표한 정무권교수의 입장은 우리나라의 빈약한 복지제도가 신자유주의의 경향으로 더욱 위축될까를 염려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반자유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9. 마지막으로,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을 발표한 손호철교수의 입장은 “신자유주의라는 유령을 몰아낼 ‘원조유령’은 되돌아오고 있다”는 말로 논문을 맺었듯이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신랄하고 비판적이다.

 

 

요컨대, 9명의 발표자 중 어느 누구도 신자유주의자임을 자처하고 이를 옹호한 사람은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토론자들이나, 청중질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성섭교수의 논문(7항 참조)에서 자유주의의 언급을 회피한 것은 남미나 유럽의 정치세력이 반자유주의적인 구호로 정권을 얻되, 집권 후에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패턴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44) 자유주의의 정치적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비판의 기수임을 분명히 자처하고 있다.♣

출처 : 한 숨 돌리고픈 휴게소...

글쓴이 : 리어왕 원글보기

메모 :